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단기 금융 채권을 발행...
2025. 3. 18.
홈플러스 사태 ‘LIG·동양 CP 사기’ 재판(再版) 되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단기 금융 채권을 발행...
2025. 3. 19.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홈플러스 사태 ‘LIG·동양 CP 사기’ 재판(再版) 되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단기 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1년과 2013년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LIG건설, 동양그룹 사기 사건의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승이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된 신생 로펌임에도 2025년 초 박형남 전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안병욱 전 서울회생법원장, 최호식 전 서울가정법원장 세 명을 한꺼번에 영입하면서 법조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관이 포진한 우승이 송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목소리와 "무게감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중국 AI 제재는 안보 전략의 일환"
인터뷰│리처드 버 DLA 파이퍼 고문·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버 DLA 파이퍼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상·하원 의원으로 봉직하고,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버 고문을 만나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대미 전략적 요소 등을 들었습니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오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기업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는 경제계 주장 역시 거짓이다. 국내상장사들은 이미 성장이 멈췄다. 경제에 대한 기여도 예전만 못하다. MSCI에 따르면 코스피 총주주수익률은 지난 5년간 연 4%, 10년간 연 5%에 불과하다. 배당수익률 2% 제외하면 연 2~3% 성장한 셈인데, 물가상승 차감하면 실질성장률은 제로이다. 이미 성장이 멈췄는데 무엇이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인가.”
상속세제 개편 논의 ①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상속세의 ‘면세점’이나 누진세율 구간 별로 적용되는 수치가 오랫동안 물가나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제법 부자’도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납세의무자의 수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게끔 세법을 개정해야 할까요?"
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장영하 변호사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등 김호중 외 3명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외 5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외 9명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4시 20분, 서울고법
로펌·기관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 산업안전법제포럼 3월 초청 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8층 강당
법무법인 화우-팔로알토네트웍스코리아 정보보호 업무협약식 -오후 2시 2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F 1회의실
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환경 실사의 미래 법무법인 지평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
김정범(연28기)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별세 17일 별세, 20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황인선(광주전남) 법무사 빙부상 17일 별세, 19일 발인, 정원장례식장
정운섭(연17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모친상 18일 별세, 20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권순건(연3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빙부상 18일 별세, 20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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