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조절, 법무부와 정면 논의할 시점”

변호사시험 출신으로는 처음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는 “법조 전체와 통합해 산재한 이슈의...

2025. 2. 3.

2025. 2. 4.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변호사 수 조절, 법무부와 정면 논의할 시점”

인터뷰│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변호사시험 출신으로는 처음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는 “법조 전체와 통합해 산재한 이슈의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편가르기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초반 반년 안에 주요 과제들을 본격 진행하겠다는 그의 포부와 구상은 뭘까요.

“생계 걱정 없어야 본업 집중 … 형사 성공보수 부활 등 중점”

인터뷰│조순열 서울변회장 당선인

신임 서울변회장으로 당선된 조순열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형사 성공보수의 부활, 변호사보수 부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간 서울변회를 이끌 조 변호사의 포부를 들었습니다.

檢, 정권 바뀌기 전 '정치 사건 털고 가자'

검찰이 문재인 전 정부와 관련한 주요 정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민감한 사건을 정리하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이 맡고 있는 중요 정치 사건 수사 동향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고법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EC가 달라졌다, 이제 우리 차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변호사

“FIT21 법안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미국의 자신감이었다. 발행인의 공시의무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인증에 대해 이렇게도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만들더라도 그 누구도 미국 시장을 패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도도한 자신감이 이 다이내믹한 규제체계의 바탕에 깔려있다.

일본 상장기업 인수 - 성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최현윤 법무법인 가온 일본팀 변호사·변리사

“2023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기업 인수 행동 지침에 따라 적대적 인수에 대해 경제적 이유 이외의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흐름으로, 일본에서는 비동의 인수 제안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선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 등
'가수 영탁 음원 사재기' 소속사 관계자 김모 씨 외 10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이동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외 5명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구현모 전 KT 대표 외 6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66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20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사기등 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 11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기관

한국법제연구원 확대부서장 워크숍
-오전 9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

트럼프 2.0시대의 게임 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한국무역협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5층 대회의실

홍대식(연22기) 서강대 로스쿨 원장 형제상
1일 별세, 4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김원선(광명지부) 법무사 별세
2일 별세, 5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박준모(연14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빙모상
2일 별세, 5일 발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