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에 고등부장 보임될까…오늘 법원장 인사

오늘 법원 인사가 단행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5~6곳 지방법원장과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에

2025. 1. 30.

2025. 1. 31.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고등부장 보임될까…오늘 법원장 인사

오늘 법원 인사가 단행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포함 5~6곳 지방법원장과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2025년 인사부터 지법원장 보임 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일부 고등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스한 노동 이야기, 훈훈했던 봉천동 작은 책방

재야 노동변호사 출신 김선수 전 대법관 특강

지난해 8월 퇴임한 김선수 전 대법관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독립서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노동사건을 변호해온 김 전 대법관은 고(故)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일화를 소개하며, “나 또한 비참한 현실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무기가 되어주고 싶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주운 휴대폰서 '마약' 대화…"이를 전제로 한 법정 진술도 유죄 증거 아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한 법정 자백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집된 유일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 피고인이 이외의 다른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

부동산 경매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경매 취하돼도 경매방해죄”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뒤 경매신청이 취하돼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경매방해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경매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모욕죄

권오곤 전 ICTY 재판관·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

“필자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선진국의 사법부에 비하여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법원모욕죄 제도의 부재라고 믿는다. 법원이 권위를 갖고 사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의 하나가 법원모욕죄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