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 이유로 법원 공격, 결코 용인 안 돼”

어제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81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으로...

2025. 1. 22.

2025. 1. 23.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 이유로 법원 공격, 결코 용인 안 돼"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81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으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법정서도 큰 법과 정의 나올 수 있다”

“임치금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상사시효가 적용돼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언제든 해지가 유효하고 임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까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예비 법조인들을 보며 심사위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 고려대·형사 한양대’ 우승

역대 최대 규모인 125팀, 375명이 참가한 올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우승의 영예는 민사 부문 고려대 로스쿨, 형사 부문 한양대 로스쿨에게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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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판결

펜션서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 책임 90%”

펜션 투숙객이 새벽 4시경 수심이 낮은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고 책임의 90%는 투숙객 본인에게, 10%는 펜션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르게 일하기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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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공무원이 연루된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할 때이다. 피의자신문을 하던 중 피의자가 갑자기 다른 검사로부터 욕설을 듣고 변호인 접견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혐의는 부인하지만 증거가 확보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에 피의자에게 욕설하거나 변호인 접견을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

카프카적인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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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책이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