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징역 100년은 살지 않았을까요? 법과...
2024. 12. 1.
'법 만능주의' 한국… 머스크가 한국에 있다면
혁신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징역 100년은 살지 않았을까요? 법과...
2024. 12. 2. 월
법먹다, 법률신문 뉴스레터의 새 이름입니다
법률신문이 창간 74주년(2024년 12월 1일)을 맞아 뉴스레터 '굿모닝로747'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뉴스레터 이름도 ‘법먹다’로 바꿨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박두만(송강호 분)이 상대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던 장면을 생각하며, '법먹다'를 생각해냈습니다. 법률신문의 새 뉴스레터 ‘법먹다’는 '밥'처럼 꼭 필요한 법 뉴스와 법조 소식을 매일 아침 독자 곁으로 배달해드립니다. 법률신문 독자분들이 매일 잊지 말고 법을 먹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로이터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있다면...
혁신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징역 100년은 살지 않았을까요? 법과 규제가 만능인 한국에서는 혁신과 천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법률신문이 창간 74주년 기획으로 한국의 '법 만능주의'(legalism)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환자 살리려고 한 의사 처벌하는 판결이 문제”
인터뷰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
"의료사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로 인한 진료 위축'이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9월 뉴스위크 지에 의해 세계3대 암병원으로 선정된 삼성서울 암병원장을 만나 의료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