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 ‘△△기’ 등 전문 은어를 사용한 마약류 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2025. 11. 17.
SNS 마약 광고 ‘은어’ 쓰면 처벌 더 무거울 수도···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 ‘△△기’ 등 전문 은어를 사용한 마약류 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2025. 11. 18.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서하연·조한주
SNS 마약 광고 ‘은어’ 쓰면 처벌 더 무거울 수도···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 ‘△△기’ 등 전문 은어를 사용한 마약류 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어’ 사용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알아봤습니다.
‘내란 협조·가담자 색출 TF’ 위법성 논란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내란 협조·가담자 색출을 위한 내부 조사를 예고하자, 영장주의·진술거부권 등 헌법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 조사에 더해 개인 휴대전화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행정조사기본법상 강제적 조사 남용과 절차적 통제 부족 문제가 지적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이유로 전보 “사내 기준 맞지 않아 부당”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에게 회사가 성남에서 나주로 근무지를 변경한 전보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분리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분리조치가 반드시 전보를 통해서만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과학적 증거인 ‘구글 타인라임’의 위치기록의 증명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것으로서 채증법칙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검찰에 의한 사건조작을 밝혀내고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3248명의 작은 개혁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정치권의 이른바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차분하게 정리된 의견을 꾸준히 내는 것 이외에 뾰족한 대응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법부 수난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는 결국 법관들이 매일매일 재판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께 지금까지와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