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한 4인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진 바가 없는 것 같아, 본고를 통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어떤 로펌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AI 툴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으며, 특정 고객의 데이터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 채용 2026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 채용 개인회생사건 전임회생위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 2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선태(연13기) 전 법제처장 모친상

정홍렬(변시9회) 검사 조모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