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 1개월 … 전국 법원 1124건 접수

형사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 한 달을 맞았습니다. 10월 10일 서울동부지법에 영장 청구 사건이 접수된...

2025. 11. 11.

2025. 11. 12.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형사 전자소송 1개월 … 전국 법원 1124건 접수

형사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 한 달을 맞았습니다. 10월 10일 서울동부지법에 영장 청구 사건이 접수된 뒤부터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모두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시행 12일째인 10월 21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첫 번째 형사 공판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11월 20일에는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로스쿨 4년제로, 변시 선택과목 폐지를”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형 장학금 확대와 법학적성시험(LEET) 100% 반영 전형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졸업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로스쿨을 4년제로 전환하고, 변호사시험 과목을 기초 법학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보완수사권 남기고, 국민 권리 보호에 초점 맞춰야”
인터뷰│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대법관 수를 확대하고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예전 소년재판을 담당할 때 6호 시설을 방문하여 그곳에 수용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6호 시설은 소년재판을 받은 대상자 중 특별히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이다. … “판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저희들은 솔직히 그래요. 돈 없고 빽 없으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버전 랩스'의 실험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버전 랩스는 이 난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 한다. 이 회사가 택한 전략은 다소 낯설지만 동시에 전통 금융에 익숙한 접근법을 차용하고 있다. 바로 사모펀드식 기업 인수·개편 전략이다. 인버전 랩스의 CEO 산티아고 로엘 산토스는 블록체인의 존재가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