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무혐의로 경찰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무혐의로 자체 종결하는 사건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법조에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경찰은 규정 강화로 과거에는 반려되던 허위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통계적 착시라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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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 법무팀이 회사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할 때 사내변호사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ACP 관련 발의안에 따라 모든 변호사의 ACP가 보장되려면 사내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정의에 기업 경영진과 직원을 포함한다는 문언이나 해석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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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 논란 계속…총장 대행 책임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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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해명을 내놓았지만, 검사장급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총장 대행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등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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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 수당은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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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비파업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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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언(苦言)과 교언(巧言)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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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교언은 ‘권력의 언어’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아부의 언어가 권력의 자장(磁場)을 맴돕니다. 정치권의 교언은 늘 ‘국민’과 ‘역사’, ‘정의’, ‘평화’라는 멋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교언이 대중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교언은 단지 권력자를 향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진실’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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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어 이제 TV드라마에 가족 갈등 소재로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치매 등 인지 저하 인구의 증가, 노인 대상 범죄의 증가 등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설마 내 가족에게?’, ‘설마 나에게?’라는 생각으로 후견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듯하다. 그런데 성년후견 제도는 ‘문제가 발생한 후’의 수습책보다는 ‘존엄한 미래를 위한 사전 설계’일 때 더 빛을 발하고, 이는 법원에 계속된 실제 후견 사건 사례들을 보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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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통일교 청탁 관련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수백억 비자금·조세포탈 등 혐의'
김영준 이화그룹 전 회장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성철 외 2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무유기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김만배 씨 외 2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구영배 큐텐그룹 사장 외 9명 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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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서울변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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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변시9회) 법무법인 제헌 변호사 결혼
23일 오후 1시, 그랜드블랑
김현(변시9회) 법무법인 장한 변호사 결혼
29일 오후 1시, 센텀사이언스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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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안양지부) 법무사 장모상
별세 8일, 발인 10일, 창원시립상복공원
정재학(안양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8일, 발인 10일,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이승열(분당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8일, 발인 10일, 대구전문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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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원철(연12) 변호사 | 부산법원조정센터 → 법무법인 국제 최정식(연14) 변호사 | 숭실대학교 → 법무법인 청솔 이은정(연33)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익선 → 법무법인 LKB평산 서정표(연39) 변호사 | 해커스경찰학원 → 법무법인 선운 전효진(연39) 변호사 | 변호사 전효진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선운 이우규(연41) 변호사 | 변호사 이우규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선운 허준석(변02) 변호사 | 법무법인 카이 → 법무법인 선운 배수득(변03) 변호사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실 → 법무법인 선정 김범원(연45)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래 → 법무법인 선운 박병엽(연45) 변호사 | 변호사 박병엽 법률사무소 → 정책법률사무소 권오인(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청 → 법무법인 명재 김재진(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백승일(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 법무법인 선운 김상근(변13) 변호사 | 법무법인 가온 → 법무법인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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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이환기(연31) 판사 | 202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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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이환기(연31) 판사 |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세문제 연구 김민수(변04) 판사 | 2024 예금은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 2025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검토 박병엽(연45) 변호사 | 2025 인도 증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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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김태환(연34) 판사 | 2024 우수법관 오진세(연39) 검사 | 2025 법무부장관 표창 임현진(변09) 검사 | 2024 검찰총장 표창 송승환(변12) 검사 | 2024 대구지방검찰청 우수검사실 선정, 2025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수사사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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