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시점 기준” vs “재산 처분 목적·경위 봐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

2025. 10. 22.

2025. 10. 23.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이혼 조정 시점 기준” vs “재산 처분 목적·경위 봐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한 것과 관련, 조정 신청 후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을 두고, ‘혼인 파탄 후라도 부부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처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처음 설시했는데, 실무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정자원 화재 한 달 “고소장도 제때 못 봐”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여파가 형사 실무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송치결정서·고소장 확보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되던 업무가 우편, 방문 신청으로 전환되면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불만을 제기하는 의뢰인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모든 사건에서 검사의 경찰 자문이 의무

영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혀 없고 경찰과 지위가 대등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단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기소할지만 결정하는 수동적 역할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부터 협력이 체계적으로 의무화돼 있죠.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산 절차의 적은 익숙함·편안함”
인터뷰│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개원 당시 ‘가장 까다로운 법원’으로 불리던 수원회생법원이 2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신속한 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법인회생 개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 64일에서 24일로 줄었고, 개인파산 선고도 195일에서 61일로 단축됐죠.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도산 절차에서 가장 큰 적은 익숙함과 편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벌거벗은 진리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진리나 진실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사물의 본질이나 정의의 실체는 그 시대의 권위적 옷을 입힌 것이다. 옷을 들춰내면 바라는 정답이 있을 것 같지만, 옷 속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맨몸이 실체는 아니다. 진리나 진실도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수치심을 느끼듯 그대로는 인간 세상에 적응하고 우리와 소통하지 못한다."

음악AI 'SUNO'의 저작권 파괴 혐의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그런데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제기한 새로운 혐의는 소송의 차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노가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된 음원을 학습한 수준을 넘어,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회하고 조직적으로 음원을 불법 복제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