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국힘은 변화하지 못하였습니다. 헌법과...
2025. 9. 21.
당신들의 헌법에 대한 충성심은 진심인가요?
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국힘은 변화하지 못하였습니다. 헌법과...
2025. 9. 22.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당신들의 헌법에 대한 충성심은 진심인가요?
"이번에도 국힘은 변화하지 못하였습니다. 헌법과 국민들은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몽리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는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하였던 전임 대통령을 옹호하였습니다.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부정하며 그의 복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으로 법원을 습격했던 아스팔트 위의 극우세력과 손을 잡는 데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하여 까지 관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정당이 헌법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가제도를 폭력적으로 무너뜨리려 음모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단호히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에는 반대합니다. 현재 국힘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의 정면부정이나 전복기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적 이익과 생존을 헌법과 민주주의 보다 우위에 두는 어리석음으로 보일 뿐입니다.
…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야당에 대한 철퇴’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하는 이유는 야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헌법과 민주주의가 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헌법을 파괴하는 악당 독재자만이 헌법의 적인 것은 아닙니다. 극한적인 대결과 투쟁의 정치 역시 헌법의 적입니다. 그 대결은 점점 더 극한적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의 정권에서 전임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오만과 불통의 행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하였던 ‘남루한 추락’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저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법학박사(헌법학)
법의 언어에서 공감의 언어로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법원은 최근 ‘판결서 적정화’라는 이름으로 변화의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 어려운 관용구(살피건대 등)를 평이하게 바꾸는 작업,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등)을 완화하는 노력, 때로는 표·도표를 활용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쟁점별 판단을 정리하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주주 커뮤니케이션의 B.A.S.I.C. 원칙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 대표 파트너
“플랫폼 기반 소액주주의 결집과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 강화로 주주구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지금, 기업들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주주 커뮤니케이션의 좌표다. 이를 요약한 것이 ‘B.A.S.I.C.’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