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도 및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고 특검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두 달 사이 50명 가까운 검사가 사직했습니다. 고위 간부부터 한창 업무 능력이 올라온 중견 검사까지 이탈이 이어지자, 특검 인력 파견으로 가용 인력이 줄어든 일선 검찰청의 수사 공백과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몽원 HL 회장 주주 대표소송 당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자회사 자금 1830억 원을 동원해 두 딸이 소유한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주주 대표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액주주 측은 정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우호 지분 확보 목적의 거래라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의 코트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판정은 자율이다. 선수들 스스로 한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이 있다. … 공이 떨어진 자리를 한참 쳐다보고 있거나 생각에 잠기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관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안 된다. 그런 경우를 예상하여 애매한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원칙이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금융보안 패러다임 규제에서 자율로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금융보안은 점차 ‘규제 중심’에서 ‘위험기반 자율보안’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율보안은 법령에 최소한의 원칙과 목표만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위험평가를 토대로 적정한 통제수단을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보안과 관련된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