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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먹다
헌법이 정한 ‘검찰’, 법으로 없앨 수 있나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현재 추진 중인 검찰제도 개편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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