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
법먹다
수사·기소 분리 땐 최소 130여 개 형소법 조항 개정 필요
법조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개편하는 전면적인 작업이 이뤄져야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담보할 수...
2025. 8. 24.

법먹다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률신문이 평일 아침 보내드리는 친절한 법조 소식

법먹다

법률신문이 평일 아침 보내드리는 친절한 법조 소식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