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법률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3억63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화로 약 5000...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8월 15일 광복절 법먹다는 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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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법률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3억63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화로 약 5000억 원입니다. 지난 1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법률 서비스 무역 수지를 집계하면서 IT 산업군 일부 대기업이 해외에 지급한 비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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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가는 5만1742명 … 법학 교수만 지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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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학 교수를 포함해 대한민국 법률가는 2025년 6월 말~8월 초 기준으로 약 5만1742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법학 교수는 유일하게 수가 줄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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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꺼리던 부모 세대의 태도가 바뀌면서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을 문제 삼는 사례도 늘고 있어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후 유언 집행까지 대행하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대형 로펌들은 금융권 출신 신탁 전문가를 영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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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론'은 개념 혼동의 결과 김성훈 대전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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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입법논의가 진행중이다. 입법추진의 배경에는 소위 ‘수사-기소 분리론’이라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론’은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그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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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골든타임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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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2월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로드맵에는 국가기관이나 학교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까지의 허용 계획만 포함되어 있고 이후의 일반 법인이나 기관의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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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감사’라고 하면 재무감사나 회계감사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인사·노무 영역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 채용 비리, 불투명한 성과평가, 차별적 인사관행, 고용형태 남용 등 인사 관련 문제는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감사(HR Audit)는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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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형사 사건(2025도4428) ※아기상어 동요 저작권 침해 사건(2023다247450)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송철호 울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3147)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 2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관련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LH 아파트 5700억 원대 감리 담합 논란' 케이디엔지니어링 외 49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전광훈 외 18명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방문진 이사 지원자 조능희 외 2명-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 선고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사직 전공의 정모 씨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어도어-김민지 외 4명(뉴진스)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조정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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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업무협약식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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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연(중부지부) 법무사 장남 동찬 군 결혼 2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비공개(스몰웨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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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연23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친상12일 별세, 14일 발인, 쉴낙원 당진장례식장
박홍우(연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전 대전고법원장 모친상13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임양운(연7기) 법무법인 태하 고문변호사·전 광주고검 차장검사 장모상13일 별세, 15일 발인, 광명중앙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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