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3년 만에 46배 증가

영상재판이 2021년 11월 확대 시행된 이후 2025년 2분기까지 모두 16만4907건 실시된...

2025. 7. 15.

영상재판, 3년 만에 46배 증가

2025. 7. 16.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영상재판, 3년 만에 46배 증가

영상재판이 2021년 11월 확대 시행된 이후 2025년 2분기까지 모두 16만4907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2분기에만 3만7186건의 영상재판이 열리며, 시행 초기와 비교해 46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성화된 만큼 부적절한 방식으로 영상재판에 참여하는 사례도 등장해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하철서, 카페에서, 환자복 입고 … 영상재판 문제점 개선 필요

같은 관내에서 편의를 이유로 영상재판을 신청하거나 차량, 지하철 등 공공장소를 포함한 부적절한 장소에서 접속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보안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재판 집중도와 품격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시간 없다” 톱 다운 수사로 돌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이나 사전 자료 제출 요구, 실무진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연루된 기업의 총수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은 아래부터 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며 윗선으로 타고 가는 게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건희 특검팀은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대법원 판결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해 이사 선임 … 해임 요구 받으면 거절 못한다

주주끼리 약속한 '의결권 구속약정'을 어기고 이사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그 이사를 해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간접강제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수원지법 판결
루프캐리어 날아가 버스에 충돌 '무죄'난 까닭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지붕에 설치된 ‘루프캐리어’가 떨어져 반대편 차로의 버스와 충돌했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지나친 차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황우진 수원지검 부장검사·인권보호관

"검사로서 처음 배당받은 살인 사건을 조사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다. 피의자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살인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검사 앞에 새로운 살인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이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형법 제72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었다."

'가상자산'이냐 '디지털자산'이냐

김동재 두나무 업비트정책실 변호사

"비트코인을 가리키는 이름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대중과 언론이 처음 붙여 줬던 ‘암호 화폐’를 거쳐 대한민국 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국내 주요 거래소에선 앞서 말한 두 가지 명칭을 찾아보긴 어렵다. 자산의 본질을 더 잘 표현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