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명 제명 ··· 변호사 징계 더 늘고 더 세졌다

변호사 징계가 최근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징계 수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 6. 22.

2025. 6. 23.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작년 7명 제명 ··· 변호사 징계 더 늘고 더 세졌다

변호사 징계가 최근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징계 수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크게 증가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과 ‘제명’도 각각 2022년, 2024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변호사 윤리를 위반해 징계까지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범죄인 송환 정보 비공개, 위법"…법무부 처분 취소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정보는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공개로 보호되는 수사 업무의 안정성이라는 법익이 불명확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 공개 법적 해결되면 리걸테크 시장 더 빨리 클 것"

구글 등 IT 기업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025 LTAS 셋째 날인 20일 “법률 분야는 논리적이고 정제된 데이터와 실제 생활에 적용된 판결문이라는 사례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데이터를 공개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리걸테크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Agentic AI로 업무 자동화 100% 달성···수익 증대 현실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LG AI연구원의 EXAONE AI 모델은 최근 한 산업 현장에서 업무 시스템을 100% 자동화해, 더이상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던 이 작업을 Agentic AI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걸테크 AI 특별 전시를 보고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

"실제로 학교에서는 생성형 AI가 일상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강의를 녹음하고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후, 강의자료와 함께 AI에 입력하면 시험 대비용 정리본을 만들 수 있다. 어떤 질문에는 교수님의 말투로 대답해주기도 하고, 예상문제를 생성해주는 등 학습의 보조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한다."

관련 기사

"기업의 AI 활용, 기술 문제 아닌 리더십 문제"
지용구 더존비즈온 부사장
"AI 시대, 변호사의 본질 잊지 말아야"
서여진 맥킨지앤컴퍼니 LA 오피스 변호사
"리걸 AI, 반복 업무 줄여 '중요한 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임정근 BHSN 대표이사

'법정 외 증인신문' 도입된다면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새 정부 공약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사의 형사화 원인 중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이 수사기관을 통한 증거 확보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민사의 형사화 경향도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론 전 증언녹취 제도인 데포지션(법정 외 증인신문)까지 함께 도입되면 단순 민사분쟁의 남고소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정권교체기의 법조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변호사 업계에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아주 많아서 누군가는 정권의 내부로 들어가고, 누구는 출마를 계획한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에 기업이 뛰어들 듯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