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한 법이 온다 … 로펌들 "기업 지배구조 전면 정비 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상법 등 새 정부의 기업 관련 법제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5. 6. 9.

더 강한 법이 온다 … 로펌들 “기업 지배구조 전면 정비 필요”

2025. 6. 10.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더 강한 법이 온다 … 로펌들 “기업 지배구조 전면 정비 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상법 등 새 정부의 기업 관련 법제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로펌들이 분석 보고서를 잇달아 내고 기업의 대응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집중투표제, 시차 임기제나 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로펌들이 말하는 대응방안을 정리했습니다.

AI가 법원에 주는 숙제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지금 법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건이 거의 없다고 해 실제로 그러한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신분증 사진도 모두 포토샵의 리터칭을 거치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에 대해서만 수정이나 보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추정)'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등 다른 사건 재판도 같은 이유로 중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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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국법관대표회의, 6월 30일 다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연속 1개월 휴직' 요건 안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연속 1개월 휴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지원금 전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채 매입 '떠오르는 손'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이 상황은 30여 년 전 검은 수요일의 교훈과 맞닿아 있다. 검은 수요일에는 시장의 공세 앞에 금리 인상이 무력화됐고, 오늘날 미국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금리 조절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로 다른 압력이지만, 결국 정책 수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채 보유 비중도 하락했고, 보험사와 은행, 연기금의 매수 여력도 제한적이다.

계몽은 어디서 왔는가①

장정일 시인·소설가

"프랑스 혁명에 질겁하여 보수주의 사상의 전파자가 된 에드먼드 버크의 증언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루소를 가장 많이 닮았는가 하는 일대 논쟁이 있었을 만큼 루소는 프랑스 혁명의 성상(聖像)이었다. “우리가 도덕과 관습, 법률, 감정, 습관을 건전하게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루소 때문이다.” 폴 존슨의 《지식인들(상)》에 나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