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해왔는지, 관련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립니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사형된 지 4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김 전 부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상고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