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형연 전 법제처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관해 말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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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4명을 추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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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아시아에도 국제특별법원 설립 등 국제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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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지만, 법치주의를 벗어난 다이내믹은 국가적 위기이자 위협이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은 어이없다고 치부하기에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손상을 입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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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로수들이 볏짚 옷을 입고 겨울 맞을 준비를 마쳤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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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 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전선거운동(2024도7642)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 SPC 허영인 회장 배임(2024도15083)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비리 등(2024도4021)
※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사실 공표(2024도9915)
'위증 혐의' 조국 재판 관련 김현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오재원 전 야구선수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문화재보호법위반등' 혐의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 지시범 강모 씨 외 3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사기등' 혐의 세 모녀 전세사기 김모 씨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자 성추행' 관련 이모 씨-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해임처분취소 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사기등' 혐의 세 모녀 전세사기 김모 씨 외 6명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성윤 전 검사-법무부장관 상대
해임처분취소 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행정법원
'옥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이모 씨 외 11명-대한민국 외 3명
손해배상 소송 변론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2차 낙서범 설모 씨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정당법 위반' 혐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외 2명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살인등' 혐의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 중국 국적 70대 남성 3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강난희-국가인권위원회 상대
박원순 성비위 사건 관련 권고결정취소소송 9차 변론
-오후 4시 5분,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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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보험 실무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서울 2층 라일락룸,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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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2차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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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R&D 규제혁신의 과제' 제21차 규제혁신법제포럼
한국법제연구원
-오후 2시,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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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변시9회) 법률사무소 기원 변호사 결혼15일 오후 12시, 광주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안젤로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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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복(연29기) 티와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별세 10일 별세, 13일 발인, 서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8호실
서경희(연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시모상 11일 별세, 13일 발인, 동국대경주병원 장례식장 특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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