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고자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범죄 등에 대해 정식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약식 기소하는 사건에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구형 기준 하한선을 200만 원 높였습니다.

검찰이 극단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배경에는 온라인 개인 미디어의 발달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오던 법 집행 기조에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그에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 옵니다.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법원 조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 말이 없는 조직이 더 이상한 것이지.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절대 진리가 아니듯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의견은 의견으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의견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은 정치나 권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존재가치가 드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