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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법먹다'입니다. 매일 아침, 법률가와 독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은 물론, 주요 재판과 법조 행사 일정, 동료와 선후배들의 경조사 소식 등을 꼼꼼하게 챙겨 드립니다. 법률신문의 깊이 있는 취재 기사와 알아야 할 중요 판례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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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025. 4. 1.
"불성실 변론 재판 불출석" 로펌 서비스 불만 급증
로펌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5. 3. 31.
중대형 로펌 매출 큰 폭 성장… LKB 27%, 정세 27%, 린 26%
법무법인 린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정세가 2024년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로펌..
2025. 3. 30.
올해만 49개사 회생신청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시공능력평가 50~200위 사이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짐을 보
2025. 3. 27.
법원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38억7000만 원
법원 고위공직자의 재산 평균은 38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337억6860
2025. 3. 26.
법원, 홈플러스 채권 조기변제 허가 검토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에 대해 조기 변제가...
2025. 3. 25.
작년 변호사 징계 역대 최다… 생계형 비위 늘었다
변호사 징계 건수가 2024년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6년 법무부로부터...
2025. 3. 24.
항소심 결과 무관 이재명 상고심 신속 처리 … 대법원 전합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2025. 3. 23.
[김영란의 말년의 독서] 카뮈와 사르트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방식
"《반항적 인간》을 둘러싼 카뮈와 사르트르의 논박은 당시의 파리를 혼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타
2025. 3. 20.
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이 국내 사모펀
2025. 3. 19.
홈플러스 사태 ‘LIG·동양 CP 사기’ 재판(再版) 되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단기 금융 채권을 발행...
2025. 3. 18.
"의회가 만든 법이 위헌이라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추후 위헌으로 결정 난 경우 해당 법률이 명백히 헌법에...
2025. 3. 17.
MBK, 법조 태풍의 눈으로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인수·매각을 주도해 온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2025. 3. 16.
AI로 무장 나선 중소 로펌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모자란 중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이 시장에서 생성형
2025. 3. 13.
[박보영 전 대법관 단독 인터뷰] "법원 신뢰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지요"
대법관 퇴임 후 ‘시골판사’의 길을 택한 박보영 전 대법관. 고향과 가까운 전남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 사
2025. 3. 12.
윤 대통령 공소기각 가능성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공소기각으로...
2025. 3. 11.
김재규 재심 변호인 인터뷰 "김재규는 내란 목적 없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건’. 김재규는 ‘내란 목적 살인’ 혐의...
2025. 3. 10.
김·장 국내 변호사 1103명 … 대형 로펌 덩치 더 커졌다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국내 변호사 수가 1100명을 넘겼습니다. 2020년 한국 로펌 중 처음으로...
2025. 3. 9.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대비" … 주총 지원 바빠진 로펌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소수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의결권 경쟁 등이 상장사들 사이에서...
2025. 3. 6.
사법에 AI 활용… 판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 첫선
법관들이 직접 연구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주축이..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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