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먹다
구독하기
법먹다
법률신문이 평일 아침 보내드리는 친절한 법조 소식
법률신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법먹다'입니다. 매일 아침, 법률가와 독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은 물론, 주요 재판과 법조 행사 일정, 동료와 선후배들의 경조사 소식 등을 꼼꼼하게 챙겨 드립니다. 법률신문의 깊이 있는 취재 기사와 알아야 할 중요 판례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구독하기
이미 구독자이신가요?
지난 뉴스레터
“진짜 변론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전달하는 것”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전달하는 것.' 2024년 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이남주, 김진영
2024. 12. 25.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규칙 위반이 있더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
2024. 12. 23.
통상임금 대법 전합 판결, 의미는?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2024. 12. 22.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1년 만에 판례 변경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
2024. 12. 19.
“결혼하고 살 테니 제 집에서 나가시죠”… 결혼 안 해도 효력 있다
집주인이 신혼집으로 삼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은, 추후 혼인이 무산됐더라도 정당하다는 법
2024. 12. 18.
첫 3년 임기 변협회장 누가 될까
안병희·금태섭·김정욱 세 후보자가 출마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세 후보의 공약을...
2024. 12. 17.
출산휴가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보수 받는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출산휴가 중에도 월 보수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각 법원과...
2024. 12. 16.
조건부 정기상여 19일 전합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룬 두 건의 주요 판결을...
2024. 12. 15.
선관위 "尹,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 자기부정"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2024. 12. 12.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4명 선정
국회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형연 전 법제처
2024. 12. 11.
검사 정치의 비극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로 특별수사본부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간에 검찰 선후배가...
2024. 12. 10.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검찰이 해도 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인 의견을...
2024. 12. 9.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 임금될까… 대법 전합 선고 임박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
2024. 12. 8.
계엄군 '헌법기관' 선관위 진입…"헌법 위반"
계엄군 300여 명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4. 12. 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 내란죄 성립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법조와
2024. 12. 4.
변호사 AI 광고 협회 인증 받아야… 변협 새 광고 규칙 논란
'변호사가 AI를 업무에 이용한다고 광고할 수 없다'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이 논란이 일고 있...
2024. 12. 3.
혈연으로… 혼맥으로… 한국의 ‘법조 명가’
대(代)를 이은 법조 명문가는 어디일까요? 변호사 수가 크게 늘면서 법조인으로 가문을....
2024. 12. 2.
'법 만능주의' 한국… 머스크가 한국에 있다면
혁신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징역 100년은 살지 않았을까요? 법과...
2024. 12. 1.
법먹다
법률신문이 평일 아침 보내드리는 친절한 법조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