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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법먹다'입니다. 매일 아침, 법률가와 독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은 물론, 주요 재판과 법조 행사 일정, 동료와 선후배들의 경조사 소식 등을 꼼꼼하게 챙겨 드립니다. 법률신문의 깊이 있는 취재 기사와 알아야 할 중요 판례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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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법원장 단독 인터뷰] “싱가포르 사법부는 인재 유출 없다”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낮은 보수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동기부여, 경직된 인사
2025. 4. 24.
젊은 판사부터 고등부장까지 입 모아 "처우 개선"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낮은 보수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동기부여, 경직된 인사
2025. 4. 23.
[오동운 공수처장 특별기고]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2025. 4. 22.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1% … 12대 로펌 중 충족한 곳은 5곳
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
2025. 4. 21.
20년 경력 판사 연봉,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수준
퇴직 법관 대다수는 법원을 떠난 주요 이유로 '처우'를 꼽습니다. 20년차 판사 보수는...
2025. 4. 20.
[단독취재] 문형배 대행 "만장일치 위해 노력…결론 미리 안 정했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본격적으로 독자 경영 채비에
2025. 4. 17.
7년간 571명… 사상 최다·엘리트 판사 탈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정년 퇴직자를
2025. 4. 16.
법률시장 추가 개방… 한·미FTA 개정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면서 한국 법률시장 추가 개방 압박에도 나설...
2025. 4. 15.
위자료 산정 10년 만에 바뀌나
법원에서 약 10년 만에 위자료 액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법조 안팎에서 "법원이 인정...
2025. 4. 14.
[단독] 대법 '재판지원AI' 개발 나섰다
법원이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행위시법(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법관들에게 제시...
2025. 4. 13.
마은혁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따지는 헌법소원
2025. 4. 10.
‘가사 전문 법관’ 출신 어디 없소
경기 불황과 변호사 업계 침체로 로펌의 인재 영입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도 로펌들이 앞다퉈 매년 영입에 열을
2025. 4. 9.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더 있다 하라 말렸는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한 대학 강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시기적으로...
2025. 4. 8.
"중처법,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 어긋나"
부산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건을 심리 중인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
2025. 4. 7.
제21대 대선, 6월 3일 실시 가닥
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
2025. 4. 6.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윤 대통령 출석 안 한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윤 대통령
2025. 4. 3.
학교폭력 느는데…교육청 전담 변호사 전국에 50명뿐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 건수도 빠르게 증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2월 학
2025. 4.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025. 4. 1.
"불성실 변론 재판 불출석" 로펌 서비스 불만 급증
로펌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5. 3. 31.
중대형 로펌 매출 큰 폭 성장… LKB 27%, 정세 27%, 린 26%
법무법인 린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정세가 2024년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로펌..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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