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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법먹다'입니다. 매일 아침, 법률가와 독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은 물론, 주요 재판과 법조 행사 일정, 동료와 선후배들의 경조사 소식 등을 꼼꼼하게 챙겨 드립니다. 법률신문의 깊이 있는 취재 기사와 알아야 할 중요 판례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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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
특검 뜨고, 입법 늘고 … 로펌들 새 정부 특수 기대감
3개 특별검사가 동시 출범하고, 상법·자본시장 개정안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2025. 6. 12.
[김선수 전 대법관 특별 기고] "상고심 실질 선별제도 필요"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025. 6. 11.
대법관 증원 몇 명이 적정한가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자, 이에 관한....
2025. 6. 10.
더 강한 법이 온다 … 로펌들 "기업 지배구조 전면 정비 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상법 등 새 정부의 기업 관련 법제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5. 6. 9.
이태형·LKB·원 … 이재명 시대의 법조인·로펌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법조인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2025. 6. 8.
대형로펌 ‘SKY’ 편중 심화 … 지방대 로스쿨생은 ‘소멸’
2025년 10개 대형 로펌의 전체 신입 변호사 272명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2025. 6. 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법조인 출신 네 번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2025. 6. 3.
대선 공약집에 '사법의 미래'있다 … 추가된 법조 관련 공약은
내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집을 내고..
2025. 6. 1.
[최호식의 가족법 이야기] 치매, 후견으로 대비하자
간병인을 통해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선배에게 물었다. “간병인이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너무 잘...
2025. 5. 29.
2024 매출 신장 1위 YK, 신입 전원 非SKY·지방대 로스쿨
법무법인 YK가 2025년 채용한 신입 변호사 전원이 비(非)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
2025. 5. 28.
‘태풍’일까 ‘광풍’일까… 바람 앞에 선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된 대법관 정원 100명 증원안 등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2025. 5. 27.
세종,광장 vs 김·장,율촌 ‘렌즈 픽업 서비스’ 한판 싸움
‘콘택트렌즈 방문 예약(픽업)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이 업계 1위 업체 ‘오렌즈’를 운영하는 스타비젼과...
2025. 5. 26.
[단독 인터뷰] 백태웅 민주당 사법정의실현위원장 “개악 아닌 좋은 개혁돼야 한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 5. 25.
존재감 커진 법원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보완하는 ‘조용한 협력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
2025. 5. 22.
[단독] 허위 재무제표로 직원 형사처벌… 사업주 양벌규정상 공범 아니다
법인의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라 양벌 규정이 적용돼 기소된 사업주(법인)가 자동으로...
2025. 5. 21.
"확정 판결 모두 재판소원 대상… 실효성 위해 가처분도 필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비롯해...
2025. 5. 20.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 역대 최대
2025년 1분기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3억6130만 달러로 집계되며, 관련 통계가 ...
2025. 5. 19.
법원 판결 헌소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사법부 문 닫아야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2025. 5. 18.
이원석 전 검찰총장 “독립된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지켜져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2025. 5. 15.
가짜뉴스·명예훼손 기승인데 국회서 잠자는 플랫폼 규제법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 문제가 여전히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5월 13일 기준..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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